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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오후 1:42:13 입력 뉴스 > 자랑스런 예천인

[자랑스런 출향인]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역임한 용문 원류리 출신 홍성칠 변호사!!



[자랑스런 출향인]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출신 홍성칠 변호사(중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는 이명박 정권 당시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재판의 정부측 대리인으로 '거대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승소(서울 행정법원)'토록 하는 등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홍성칠 변호사는 특히 2005년 새만금 방조제사업 항소심 주심판사 시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이어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것을 정부측 변호사로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홍 변호사는 4대강 재판 당시를 회상하면서 "2009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재판의 쟁점은 정부의 사업 절차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느냐는 것과 정부가 사업 명분으로 제시한 기대효과의 과장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홍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6천100명의 원고들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이 절차상이나 내용면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성칠 변호사는 대구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및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장기연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1988년), 사법연수원 20기 수료(1991년)하는 등 법학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영주시.상주시선거관리위원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거치며, 나의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온 판사로 유명하다.

 

 

홍 변호사는 "국민 각자는 이제 편법, 이기주의, 편 가르기를 통한 개인의 성장과 이익극대화가 개인의 행복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군민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약자를 배려하고 공존과 상생을 하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2016년 7월 '청탁금지법 해설(박영출판사 펴냄=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출간하기도 한 홍 변호사는 이 책에서 "입법 목적, 법 적용 대상시관과 대상자, 금지되는 금품, 징계 및 벌칙 등 5개항으로 상세히 정리, 이 책은 법조계의 길잡이로 통한다.

 

 

홍 변호사는 전 감사원장, 대전가정법원장, SK텔레콤 사장(전 부장판사), GS건설부사장(전 부장판사), 특허전문 부장판사 등 8명과 '새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민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뿐 아니라 기업자문, 상속 및 가업승계 등 법률 전반에 걸쳐 왕성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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